2020. 7.

제22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0 주요업무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0 예 산 집 행 실 적
□	2020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20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혁신 선도

		전 략 목 표
◦ ◦ ◦	시정종합기획·조정 역할강화 재정운영 건전성 및 효율성 도모 현장중심 규제개혁 및 성과중심제도 실현

		중 점 과 제
◦ ◦ ◦ ◦ ◦ ◦	시정의 종합기획과 의회와 협력강화로 시정 성과 창출 미래성장 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재정운영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사전·사후 관리강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인구정책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 및 정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의 성과주의 문화 정착

일   반   현   황

□ 기        구

						기획예산과
기 획			예 산				인구정책				법무규제			성과통계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6	1	1	7	9	6	2	육아휴직 1 출산휴가 1 근무지정 1
현 원	29	1	1	9	9	7	2
증 감	3			2		1

□ 사 무 분 장

◦ 기    획  :  시정 기획 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주요시책개발, 국가예산확보, 공약사업, 시의회 운영지원, 국제협력업무

◦ 예    산  :  예산편성 및 배정,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국도비․교부세관리, 지방채업무, 기금관리

◦ 인구정책  :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구정책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인구정책 시책사업 발굴

◦ 법무규제  :  자치법규 법제업무 운영 및 관리, 소송․행정심판업무의 통제․지휘, 규제등록 및 관리, 기업 등 규제개선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 성과통계  :  성과관리(BSC)운영,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성과상여금 지급, 출자․출연기관 관리, 지자체 합동평가 등 통계조사

□ 각종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구 분	구 성	구 분	구 성
계	16개 223명
시정조정 위원회	16 ▸공무원 16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9 ▸공무원 2 ▸교 수 3 ▸민간인 4
규제개혁 위원회	15 ▸공무원 7 ▸민간인 5 ▸교 수 3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9 ▸공무원 3 ▸의 원 1 ▸교 수 3 ▸민간인 2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사유 발생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9 ▸공무원 7 ▸민간인 2
남북교류 협력위원회	13 ▸공무원 4 ▸시의원 1 ▸교 수 2 ▸민간인 6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60 ▸민간인 60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8 ▸공무원 8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14 ▸공무원 3 ▸시의원 1 ▸전문가 2 ▸민간인 8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10 ▸공무원 5 ▸교 수 2 ▸민간인 3	조례규칙 심의회	9 ▸공무원 9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15 ▸공무원 3 ▸교 수 8 ▸민간인 4	성과평가 위원회	9 ▸공무원 4 ▸교 수 5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15 ▸공무원 7 ▸교 수 2 ▸민간인 6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12 ▸공무원 3 ▸교 수 5 ▸민간인 4

2020 예산집행실적

【2020. 6. 15. 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기획예산과				20,164,955	15,950,192	4,214,763	79.1
	지방행정 역량강화			2,714,089	962,526	1,751,563	35.5
		시 행정 종합기획		649,141	107,917	541,224	16.6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123,760	60,396	63,364	48.8
			제안제도 운영	4,000	0	4,000	0
			국가예산 사업 추진	25,000	3,012	21,988	12.0
			세종사무소운영	22,420	13,754	8,666	61.3
			한국 지역진흥재단지원	8,250	0	8,250	0
			국내외교류사업 활성화	328,711	26,531	302,180	8.0
			상징물의 체계적 지원	137,000	4,224	132,776	3.1
		인구정책 개발		1,529,462	570,620	958,842	37.3
			인구정책지원	836,749	341,907	494,842	40.9
			대학생 단기인턴 사업	692,713	228,713	464,000	33.0	명시이월 228,713
		법률서비스		370,200	202,635	167,565	54.7
			법률서비스 지원	370,200	202,635	167,565	54.7
		규제개혁추진		4,000	171	3,829	4.3
			규제개혁업무 운영	4,000	171	3,829	4.3
		고품질통계행정실현		161,286	81,183	80,103	50.3
			통계조사	114,749	81,183	33,566	70.7
			사회통계조사	46,537	0	46,537	0
	예산운영			267,324	124,120	143,204	46.4
		효율적 재원관리		267,324	124,120	143,204	46.4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32,920	0	32,920	0
			예산편성 및 관리	71,514	53,304	18,210	74.5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162,890	70,816	92,074	43.5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			158,162	39,646	118,516	25.1
		합리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152,962	34,646	118,316	22.7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91,962	34,646	57,316	37.7	명시이월 24,794
			국정시책 합동평가	61,000	0	61,000	0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 체계 구축		5,200	5,000	200	96.2
			고객만족교육 및 과제 발굴	5,200	5,000	200	96.2
	재무활동			10,191,109	10,191,109	0	100
		내부거래지출		10,191,109	10,191,109	0	100
			내부거래지출	10,191,109	10,191,109	0	100
	예 비 비			2,145,177	0	2,145,177	0
		예비비		2,145,177	0	2,145,177	0
			예비비	2,145,177	0	2,145,177	0	예비비 지출결정액 6,974,477
	행정운영경비			4,689,094	4,632,791	56,303	98.8
		인력운영비(총괄)		4,601,104	4,586,149	14,955	99.7
			인력운영비(총괄)	4,601,104	4,586,149	14,955	99.7
		기본경비		87,990	46,642	41,348	53.0
			기본경비	87,990	46,642	41,348	53.0

2020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2020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특 별 교 부 세 :  4건 /   383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 : 10건 / 1,420백만원

◦ 관외 출퇴근 근로자 열차운임비 지원

▸관외 출퇴근 근로자 열차정기승차권 운임비용 지원 : 496건, 46백만원

◦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법제처 입법컨설팅 도입 및 일괄개정

▸법제처 입법컨설팅(8건) 및 현장입법컨설팅(6. 16.) 실시

▸자치법규 일괄 개정 : 5개 조례(6개 조문), 9개 규칙(11개 조문)

◦ 2020년 상반기 BSC 부서 평가 실시 (81개부서)

▸본청･사업소 우수부서

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② 일자리정책과   ③ 교통행정과

▸읍･면･동 우수부서  :  ① 평화동    ② 송학동    ③ 영등2동

□ 반      성

◦ 인구시책 추진 및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인구감소

▸6월말 현재 인구수가 284,217명으로 2019년 12월말 인구수 287,771명에비해 3,554명 감소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확보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효율적 재정운영 사전검증・사후평가 관리강화 인구정책 추진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

2020 주요업무 추진상황

1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 사 업 개 요

◦ 국가예산

▸신규사업 : 정부 정책 방향 및 시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발굴

▸계속사업 :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 및 정치권 공조 예산확보 노력

◦ 공모사업 : 응모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사전심사 운영 강화

◦ 2021년 국가예산 확보 목표 : 7,500억원

※ 2020년 국가예산 확보액 : 7,152억원

□ 상반기 추진실적

◦ 2021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 총 53건, 21년 국비 1,158억원

◦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확정	: 2020.  3. 10.

구 분	계	국고보조	타기관 협력사업	비고
계	357건, 8,407억원	324건, 6,190억원	33건, 2,217억원
신 규	53건, 1,158억원	44건, 634억원	9건, 524억원
계 속	304건, 7,249억원	280건, 5,556억원	24건, 1,693억원

◦ 국가예산 편성순기에 따른 예산확보 활동 전개	: 2020.  3. ~ 5.

◦ 부처예산 반영결과	: 2020.  6.

구 분	계	국고보조	타기관 협력사업	비고
계	326건, 7,034억원	299건, 5,262억원	27건, 1,772억원
신 규	24건, 335억원	20건, 165억원	4건, 170억원
계 속	302건, 6,699억원	279건, 5,097억원	23건, 1,602억원

□ 하반기 추진계획

◦ 국가예산 편성순기에 따른 예산확보 활동 전개

▸기재부 심의 대응 활동                          : 2020.  7. ~ 8.

▸국회 심의 대응 활동	: 2020.  9. ~ 12.

▸국회 예산정책처․상임위․예결위 대응전략 마련	: 2020. 10. ~ 12.

2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 교류도시 현황

◦ 국내도시(4)

▸자매도시(2) : 경북 경주시, 서울 강북구

▸우호도시(2) : 서울 광진구, 서울 용산구

◦ 국외도시(6)

▸자매도시(3) : 미국 컬버시, 중국 진강시, 덴마크 오덴세시

▸우호도시(3) : 일본 분고오노시, 돈다바야시시, 러시아 하바롭스크시

□ 상반기 추진실적

◦ 주한 시에라리온 대사 익산시 방문	: 2020. 1. 28.

▸시에라리온 주한대사 외 9명 / 시장 면담 및 시에라리온 광물자원 홍보

◦ 러시아 하바롭스크시 방문단 익산시 방문	: 2020. 2. 17.~2. 19.

▸세르게이 하바롭스크시 시장 외 9명 / 우호협력체결, 클러스터방문 등

◦ 익산시 - 하바롭스크시 우호협력 MOU 체결	: 2020. 2. 18.

▸양 도시간의 공동발전 도모 및 우호협력 강화

▸유라시아 철도역사로서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등

※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외 도시들과의 직접적인 교류 제한

□ 하반기 추진계획

◦ 컬버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 인터넷 화상미팅 추진	: 2020.  7.

◦ 몽골 울란바토르시 및 철도청과 교류협력 예정  : 코로나19 진정 이후

◦ 러시아 하바롭스크시 국제문화공연 교류 예정   : 코로나19 진정 이후

3		효율적 재정운영 사전검증・사후평가 관리강화

□ 사 업 개 요

◦ 재정투자사업 사전검증 관리강화

구분	지방재정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대 상	▸자체심사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도 심사 :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중앙심사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학술용역 등 1천만원 이상 ▸기술용역 3천만원 이상 ▸공사설계 5억원 이상	▸자체 시비편성 지방보조금(10개 항목)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행사성(공연·축제) 1억원 이상
시 기	연 3회(3.31, 6.30, 10.31)	예산편성 이전	예산편성 이전 및 공모사업자 선정시	8 ~ 11월

◦ 재정투자사업 사후평가 관리강화

구분	재정분석	지방재정공시	용역결과 공개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행사․축제)	주요 재정사업 평가
내 용	▸재정분석 지표별 효율적 관리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	▸시 홈페이지 및 지방 재정 365 결과 공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홈페이지 결과 공개 ▸동일·유사용역 제한	▸성과평가 5단계 실시 ▸평가결과 미흡(10%), 매우미흡(20%) 사업 다음연도 예산 삭감	▸투자사업 : 총사업비 2억원이상 ▸행사성사업 : 공연·축제 등 모든 행사성 사업
시 기	상·하반기	2월, 8월	용역완료 후	4~7월 중	4~7월 중

□ 상반기 추진실적

◦ 지방재정공시 (예산기준)	: 2020.  2.

◦ 지방재정투자심사 (3회)	:  11건 / 80,419백만원

◦ 용역과제 심사 (2회)	:  10건 /    587백만원

◦ 지방보조금 심의 (4회)	: 519건 /  8,084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지방보조사업 및 행사 축제성 사업 성과평가 및 심의	: 2020.  7.

◦ 주요 재정사업 평가 및 심의	: 2020.  7.

◦ 지방재정공시(결산기준)	: 2020.  8.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및 사업발굴 활동 추진	: 2020. 7.~11.

4		인구정책 추진

□ 사 업 개 요

◦ 인구증가시책 발굴과 추진, 인구문제 인식개선 및 개선방안 모색

◦ 인구정책 협력체계 구축, 인구 감소 대응

□ 상반기 추진실적

◦ 인구증가시책 사업 추진

▸관외 출퇴근자 열차운임비 지원(정기권 운임비용 50%)	: 496건, 46백만원

▸2020년 본예산에 대한 인구영향평가	: 22개 부서,  47개 사업

▸대학생 겨울방학 단기인턴(1. 6.~2. 4.)	: 210명, 128개 사업장 근무

◦ 인구문제 인식개선 및 개선방안 모색

▸인구동향 분석·공유 : 인구 현황(매주), 인구통계·이동 동향(매월)자료 작성·공유

▸익산 대학생 200인 원탁 토론(1.22.) : 일자리, 주거, 문화 주제로 토론

▸‘익산에 살고 싶다’ 책자 제작을 위한 스토리 공모	: 5. 25.~7. 24.

◦ 인구정책 체계적 추진 및 협력

▸부시장과 함께 하는 청년정착 지원 간담회(5.28)	: 6개 부서, 9개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협의(5~6월) : 일자리정책과, 주택과

▸인구늘리기 릴레이 네 번째 실천협약(6.23)	: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 하반기 추진계획

◦ 인구증가시책발굴 및 추진	: 2020.  7.

◦ 인구정책아이디어 포스터 공모	: 2020.  7.~9.

◦ 인구정책 민관 추진단(서포터즈) 구성	: 2020.  9.

◦ ‘익산에 살고 싶다’ 책자 발간	: 2020. 11.

5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 사 업 개 요

【자치법규 및 소송 관리】

◦ 자치법규 및 소송 현황                                   (단위 : 건)

자 치 법 규					계류중 소송현황
계	조 례	규 칙	훈 령	예 규	계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663	436	122	92	13	66	1	42	23

◦ 자치법규 입안 및 소송업무 지원

▸적극행정 법제 실현을 위한 직원 법제교육,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실시

▸국가·행정·민사사건 응소 대책강구, 대리인선임, 행정심판, 고문변호사 관리

※ 고문변호사 운영 : 5명(김영복, 김기태, 김의종, 김슬기, 김종성)

【규제개혁 추진】

◦ 현장밀착형·지역맞춤형 규제개혁 과제 발굴

▸주민불편 민생 규제, 기업불편 현장 규제 등 개선과제 발굴

□ 상반기 추진실적

◦ 자치법규 입안 추진

▸자치법규 공포 및 발령 : 88건(조례 65, 규칙 19, 훈령 4)

▸자치법규 일괄 개정    : 5개 조례(6개 조문), 9개 규칙(11개 조문)

▸법제처 입법컨설팅(8건) 및 현장입법컨설팅(6. 16.) 실시

◦ 소송사건 응소 지휘 및 법률서비스 지원

▸응소 대책 강구, 답변서 작성 등 소송 업무 검토 및 지휘	: 203회

▸고문변호사 자문 및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 등 법률서비스 지원	: 141회

◦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 및 개선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기업방문 및 애로사항청취	: 2개 기업

▸불필요한 규제개혁 건의과제 발굴	: 21건

□ 하반기 추진계획

◦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 및 직원 법제 역량강화 도모

▸자치법규 일괄 개정(8개 조례) 및 직원 법제교육(9. 18.) 실시

◦ 소송 사건의 지휘 및 대응 지원	: 연    중

◦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건의 및 정비 추진	: ‘20. 12월한

6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

□ 사 업 개 요

【성과관리】

◦ 평가대상 : 부서평가(본청, 사업소, 읍면동) 및 5급 이상 개인평가

◦ 평가시기 : 2회(6월, 12월) ⇒ 평가기준 5월말, 11월말

◦ 평가활용 : 5급 이상 성과연봉 적용 및 5급 근무평정 반영

◦ 지표개발 : 2020년 시정운영방향, 주요현안사업 등

▸국소단장 3개, 관과소장 3개, 읍면동장(특수시책 2개)

◦ 평가항목 :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목표달성도 등 6개 분야

【통계조사】

◦ 조사항목 : 기본통계 240개, 사업체조사 11개, 광업·제조업조사 14개,  전라북도(익산시) 사회조사 55개,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55개, 농림어업총조사 127개

□ 상반기 추진실적

【성과관리】

◦ 2020년 성과관리(BSC) 운영 계획 수립 시달	: 2020.  2.

◦ 2020년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개발 컨설팅 실시	: 2020.  2.

◦ 2020년 상반기 BSC직무성과평가 실시(5월말 기준)	: 2020.  6.

【통계조사】

◦ 제25회 익산통계연보 공표	: 2020.  4.

◦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 2020.  6. ~ 7.

□ 하반기 추진계획

【성과관리】

◦ 2020년 하반기 성과지표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2020.  8.

◦ 2020년 BSC 직무성과평가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020.  9.

◦ 2020년 하반기 BSC직무성과평가 실시(11월말 기준)	: 2020. 12.

【통계조사】

◦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 2020.  7.~ 8.

◦ 2020년 전라북도(익산시) 사회조사 실시	: 2020.  8.~ 9.

◦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 2020. 10.~12.